실업급여 부정수급
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되는것 뿐만아니라, 그동안 지급받은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됩니다. 또한, 형사 처벌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) 등의 제재를 받는 등 처벌이 적용되는데요. 만약 자신도 모르게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이 되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해당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라는 방법이 있는데요. 당사자가 이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. 애초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대표적..
공부합시다
2020. 7. 30. 12:11